파주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반영

2018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남북접경지역과 주요 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땅값이 모두 상승한 데다 1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각종 개발호재가 쏟아지며 땅 투자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처럼 땅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파주시 5.6% 올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GTX 착공까지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파주시가 5.6%로 경기권 평균인 2.0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1위를 기록한 파주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경지의 땅값이 오른 것 외에도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연내 착공 예정인 데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파주시 일대 공인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만원에 못 미치던 민간인통제구역 내 3.3㎡ 땅값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0만~3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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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선 연천군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경지역과 경원선 인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가변동률 3.44%를 기록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강원도에서도 나타났다. 파주시에 이어 강원 고성군의 올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4.21%로 강원지역의 평균인 1.84%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이 지역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진역과 같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에서도 경원선 철도 복원 공사를 시작하고,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늘어 3.35%를 기록했다.

강원에선 토지 거래량도 늘었다. 올 상반기 강원에선 총 7만7169필지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된 7만1805필지에 비해 7.5%가량 늘어난 것이며, 이전 5년 동안 상반기 평균 거래량인 6만2018필지에 비해선 24%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마포구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이 진행된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했다. 파주시와 고성군에 이어 동작구의 지가변동률은 4.1%를 보이며 3위를 기록했다. 이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개발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고,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해 간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마포구에서는 염리3구역 재개발 사업이 분양에 나서고 홍대입구역과 망원동의 ‘망리단길’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가변동률이 3.73%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선 해운대구에서 '엘시티(LCT)'가 분양을 시작하고, 동해남부선 페선부지를 활용해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가변동률 4%를 기록했다.

◆지역 경기 침체에 울산·군산 땅값 하락

반면 지방에선 지역 기반 산업 침체에 따른 땅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울산 동구(-1.23%)에선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수요가 감소해 마이너스 지가변동률을 보였다.

전북 군산시에서도 한국지엠(GM) 공장 폐쇄와 이에 따른 협력 업체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그 여파로 수요가 줄어 전북지역 평균 지가변동률 1.35%에 못 미치는 -0.58%를 기록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선 지난해 말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던 지진에 이어 여진이 계속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돼 경북지역 평균인 1.42%보다 낮은 0.35%의 지가변동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인근 군산시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충남 서천군이 0.42%, 조선업 불황에 다른 여파로 경남 거제시가 0.47%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지역 모두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땅값이 큰폭으로 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오른 만큼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가 본격 추진될 경우 세 부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김남근 위원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9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