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2020년 계획 20만명의 64%

2018-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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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2단계 정규직 전환 진행 중

하반기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집중

2020년 잠정전환인원 대비 실적(부문별)[자료=고용노동부]


지난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약 13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명 전환의 64% 수준으로 10명 중 6명이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뀐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예상 전환규모 20만5000명의 64.6%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전환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된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는 6만6745명이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7만2354명)의 92.2% 수준이다. 업무별로는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파견·용역의 경우 6만5928명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전환 대상 인원(10만2581명)의 64.3%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7곳은 전환 대상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108명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파견·용역은 9073명으로 전환 대상 인원의 79.9% 수준이다.

지자체 226곳에서는 기간제 1만6673명(전환 대상 인원의 87.8%)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1380명(22.0%)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기간제는 89.2%, 파견·용역은 65.3%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기간제와 달리 파견·용역의 경우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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