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정미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전면에 내걸고 해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지금 경제민주화 과제가 모두 후순위로 밀려있다”면서 “중소상공인의 삶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정경쟁 민생본부’를 만들어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마치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리를 뺏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을들 간의 전쟁’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을 혁파하는 데 정의당이 나서겠다”며 “취임 초기에 여성과 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것과 더불어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중소상공인 정당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저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누리는 최소한의 삶의 권리다. 누구 것을 뺏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중소자영업자·상공인의 권리를 뺏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처럼 ‘을들 간의 전쟁’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왔다. 지금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갑질 횡포다. 그리고 천문학적 임대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등을 해결해서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의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을 혁파하는 데 정의당이 나서겠다. 제가 취임 초기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호명되지 못한 여성·청년 노동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면, 이제 이것과 더불어 중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정경쟁 민생본부’를 만들겠다. 지금 경제민주화 과제가 모두 후순위로 밀려있는데, 정의당은 민생본부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를 전면에 내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의당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인지?

“최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급작스런 만남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 사법처리 과정에 있고, 불법 지점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지금 재벌 개혁이라는 강력한 개혁을 진행해야 할 때, 자칫 이 부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많은 기업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번에 일자리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삼성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자신들의 특권과 삼성공화국으로 표명되는, ‘법 위에 있는 삼성’이라는 지위는 더 이상 고수하기 불가능하다는 내부 반성을 하고, 60년 동안 독식했던 성장의 과실을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려는 우려대로, 남은 과제는 과제대로, 하지만 이번 정부가 분명하게 재벌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도록 정의당이 견제하겠다.“

-취임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이끌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 10% 넘어섰는데도 아직까지 청년보다는 과거 스타들 위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청년들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 후보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직접 선거에 뛰면서 정치적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 분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후보들 역량 강화하기 위한 정치아카데미를 거쳤고, 실제 후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부분 등을 당에서 마련했다. 향후 이번에 출마했던 청년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사실 우리 당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스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 진보정치의 부침 겪고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도 성과와 실적을 쌓으며 성장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지난 일년 동안 첫 디딤돌 놓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당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난민 입국을 막는 입법이 발의되고 있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정의당은 당론이나, 입법 활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해당 간부였던 제주시당에서 입장이 한번 발표가 됐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백 명의 난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닥친 일에 대해 난민문제에 어떤 감수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당 차원 토론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국제사회 난민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에 대한 국내법도 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차분히 난민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탈출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입국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IS 문제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 오히려 그분들은 자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피해자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탈출해온 난민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더 많이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현재 난민협약과, 국내의 난민법 절차에 따라 이분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난민법상, 부수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은 정의당이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이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정의당이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논평 읽었는데, 거기에 생계비 지원 절차 등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정의당 당론으로 이해해도 되나

“지금 있어선 현재 난민법 절차에 따라 이 부분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정부가 난민에 대해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민주당에서도 난민 심사 자체를 반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국제협약과 상치되는 법안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약속했던 난민 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문제까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약속까지 위배하면서 그런 법안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차분하게 공론화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당혹스런 감정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악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난민 출도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그분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난민으로서 적격한지 아닌지 심사여부가 남아있고, 심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이후 생활대책 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난민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폴 갤러거 교황청 외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 해준 것 인상 깊게 보았다. 최근 성체 훼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연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사태는 공감과 연대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여성들을 고립시키고, 그분들에게 오히려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식은 여성들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카 문제를 비롯한 여성 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다수의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몇몇 소수들의 행위로 다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합정치를 이루자’고 말씀 하셨는데 최근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다. 정의당에서는 개혁입법연대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어떤 입법 과제를 최우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개혁입법연대에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탄핵연대가 정권교체로 이어지고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의원들 간의 견고한 협의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입법연대의 외연과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개혁을 위해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개혁의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두 번째는 노동문제를 해결할 개혁의 방향, 세 번째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입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머리 맞댈 수 있는 의원이 함께 모이는 틀을 구성해 개혁입법연대로 가야한다. 어떤 개혁을 이룰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모이게 된다면, 또다시 공전 상태만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입법의 과제를 제출하고 이것들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머리를 맞대는 형태로 개혁입법연대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지지율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기 내에 제1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지지율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정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 드린다. 다만 이제 국민이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지율의 흐름 속에 분명히 들어 있다. 단순히 정의당에 대한 지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벌여왔던 소모적인 대결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집권 정당 옆에 제대로 된 개혁경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이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긴 것이라 보고 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의당의 임무이고 시대적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방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 대표 임기 안에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비례가 더 높고 지역 후보는 거대 양당보다 적게 배출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걸 타개해야 제1야당이 될 수 있을 텐데 해결책이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한 표만 더 많아도 100% 민의를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전체정당 득표를 50% 차지하고 전체 의석은 90% 가져가게 되었다. 어떤 의회에도 제대로 된 견제세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전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지선이야말로 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하는지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개특위를 정의당이 맡게 된다면 단순한 의석 확보 문제를 떠나서 함께 정치를 개선하자는 요구를 국회의원 모두가 과제로 받아들이도록 최선 다하겠다. 또 하나는 지선에서 다수 득표자는 내지 못했지만 4년 전 지방선거와 달라진 측면이 있다. 지역 출마 후보들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많은 후보가 안타깝게 낙선하기도 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정의당이 전보다 더 지역에 강고하게 뿌리내리는 지역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 이번에 정의당이 9개 광역시도에 시·도·광역의원을 배출했다. 지역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 활동을 지역위원회와 연계하면서 지역토대를 강화하는 사업 같이 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도 옹호하고 있는 제도, 함께 추진하려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한국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여야 없이 합의해 나가야 할 문제다. 거기다가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모두 합의를 통하지 않고는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당과 연대할 것이냐는 프레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여성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여성 이슈는 얘기를 해도 해도 부족하다.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