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복귀한 한국노총 위원…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재정립해야"

2018-07-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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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진행…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불참

류장수 위원장,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치겠다는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이들의 복귀는 지난 5월 말 이후 1달여 만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성경 사무총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모두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복귀는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근로자위원은 데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3월 초 제도개선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합의 없이 종료되고, 국회에서 예상치 않았던 수준으로까지 산입범위 확대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명백한 개악에 맞서 장외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노총 위원만 (이 자리에) 참석해 마음이 무섭다"며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조건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의 기준은 새롭게 정립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모두 불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으로 7차례 전원회의가 남아있다"며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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