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와 북한 실물경제 실태 분석

[곽인옥 숙명여대 연구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 몇 가지 관전 포인트와 현재 북한의 실물경제 실태를 분석해 본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경제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 북·미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첫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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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번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핵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핵실험이 이대로 되었다면 핵의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이미 북한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며 자멸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하공간에서 핵이 터지나 지상에서 터지나 똑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1차 파괴는 열이고, 2차 파괴는 바람과 후폭풍, 3차 파괴는 지각변동 및 분진이 일어난다고 한다.

지역이 다른 6군데 지하공간에서 핵무기를 실험했다면 북한지역에 6개의 핵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생태계 오염, 지각변동과 밖으로 분진과 방사능이 유출이 되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방사능에 노출됐을 것이며 핵 실험장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기형아가 생기고, 지각변동이 생겨 용암이 분출되어 마그마가 튀어 올라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증후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진의를 떠나서 한반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TNT와 같은 폭약이었다면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6번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재해가 한반도에 엄습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핵 실험 장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장소 및 핵무기 폐기에 대한 문제는?

핵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핵실험 및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여 폐기할 것인가이다. 북한에 핵실험 장소와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유엔에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간다고 해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능을 맞아 가면서 핵 폐기를 감독하고, 핵 폐기에 현대적인 시설이나 기구가 없는 북한지역에서 핵폐기물을 지하에 저장해야 하는데 생명을 담보하고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핵무기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핵실험장소와 핵무기의 현황과 실태를 보고하고 핵무기 처리, 보관,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도 생명을 담보하고 들어갈 기술자와 감독관이 과연 제대로 일을 수행할지가 의문이다. 또한 핵무기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알 수 없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수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핵을 폐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폐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미 핵전문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원한 해답을 주고받아야 할 상황이다.

셋째, 북한 비핵화 이슈로 정치적인 혜택을 보는 나라는?

북한 핵 폐기의 이슈로 인하여 정치적인 혜택을 보는 나라가 있을까? 바로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한국이다. 6월 13일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이미 여당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한 한반도 경제개발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2년 뒤에 있을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11월에 있는 중간선거에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이뤄냈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2년 뒤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1년에 1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져 국내로 유입돼야 살아갈 수 있는데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41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과 간부들의 월급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이 형성됐다. 더구나 하부조직인 민간경제 또한 위축되어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쌓이게 되어 국내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 폐기의 대가로 체제유지 및 경제지원을 받는다면 옛날 김일성 주석이 북한주민들에게 약속한 “기와집에 이밥(쌀밥)을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욱이 눈부신 중국의 경제발전과 같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되고 새로운 북한을 건설하게 되는 업적을 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 핵 폐기 프로세스 로드맵은 ?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프로세스 로드맵을 미국 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핵 실험장 및 핵무기 폐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와 정치가 엮인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상황은 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로드맵은 이러한 정치적인 결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핵화 대가로 체제유지 및 경제개발과 발전을 통한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하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폐기의 프로세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차근차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정치가 바뀌더라도 이에 합당한 체제유지와 경제개발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력을 수행해야 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도래하는가.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83년생 젊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종잡을 수 없는 비즈니스의 능통자로서 도깨비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이 끝나고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많이 믿었지만 경제적으로 북한을 잘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능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은 통역이 필요 없이 친구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뜻에 맞구나 하면 큰 틀에서 서로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둘째, 셋째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준비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닦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북한지역을 통과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져,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교통(도로, 철도)로가 건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자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지역과 남한의 DMZ(파주일대), 중국의 단둥에 대규모 물류 유통벨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총 투자액으로는 미국 측에서 6000조(한국 2000조, 일본 2000조, 미국 2000조), 중국 측에서 6000조를 투자하여 총 1경2000조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향후 20-30년 동안 한반도에서 대규모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통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호황이 일어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한반도의 경제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실물경제 실태 분석

첫째,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은 평양이 남한의 1980년대 후반의 생활상을 살고 있으며 지방 농촌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의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도시에서는 전기가 2~3시간 들어오고, 난방에 주로 연탄을 사용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농촌에서는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난방으로 땔감(나무)과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둥산이 많고, 환경오염이 심하다.

평양을 비롯하여 대도시는 보릿고개를 넘겼지만 아직도 농촌에 있는 주민들은 먹고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로 개인 소토지를 통한 농업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북한의 생활수준과 경제 환경을 이해할 때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니즈(need)를 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태는 어떠한가?

북한 경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이후에 나타난 고난의 행군으로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었다. 국가공급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였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 국내에 있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래로부터 시장경제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 주민들의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비율은 20:80으로 비공식경제 즉, 시장경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시장화는 위로부터는 무역회사와 아래로부터는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 틀 속에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만 시장경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장제도인 외환제도, 은행제도, 자본시장, 기업제도가 형성이 되고 실물경제부터 금융경제까지 개혁·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남북 경제학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경제를 이해하고 연구논문과 토론을 통해서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을 도와 차근차근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의 전국적인 교통망인프라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의 전국적인 교통망은 도로와 철도가 기본적이다.

교통망은 주로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차원의 교통망이 무너지고 기업소나 돈주들에 의해서 버스노선이 형성됐다. 버스로는 평양~신의주(10시간), 평양~개성(5시간), 평양~원산(5-6시간), 원산~함흥(8시간), 원산~고성(6시간) 함흥~김책(비포장도로 18시간), 김책~청진(6시간), 청진~나선(4시간)으로 주로 포장 및 비포장 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이어서 자동차로 전국을 투어 할 경우 폐차할 정도의 도로 사정이다.

철도는 전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북경~평양 국제열차나 신의주~평양은 어느 정도 다니지만 지방으로 운행하는 철도는 정상적으로는 1, 2일이 걸리지만 전기사정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1주일, 한 달도 운행하는 형편이라 담보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 돼버렸다.

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급선무가 교통과 철도의 교통망을 잘 닦아야 하는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북한지역의 시장화 상황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시장화는 유통중심의 시장화, 생산중심의 시장화, 금융중심의 시장화로 발전한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는 무역회사와 시장을 통한 유통중심의 시장화가 형성됐다. 무역회사는 북한의 자원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대금의 일부로 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무역회사 물품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시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주고 있는 단둥~신의주, 훈춘~청진(나진선봉)의 유통시장들을 분석해보면 공업화·산업화를 통한 경제개발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한 나라의 1인당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측면의 변화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여야 외화획득이 가능하다.

김정은 정부에 들어와서 생산 중심의 시장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과의 무역은 개성공단과 같은 생산 중심의 개발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경제특구에 하나씩 세워져 실제적인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섯째, 북한지역 전력사정은 어떠한가?

한 나라의 경제적인 척도는 전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해 보인다. 북한 전체적으로 20~30%의 전기가 있을 뿐이다. 70~80% 모자라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력이 있어야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는 평천구역과 락랑구역에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가 2개 있다. 이러한 발전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퇴출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충당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한의 전기도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면 말이다. 또한 함경도와 강원도가 위치해 있는 동해안은 러시아로부터 남한의 속초까지 가스관을 건설하게 되면 장소를 빌려준 대가로 가스를 할당받아 가스를 이용하여 청진, 함흥, 원산에 대규모 LNG 발전소를 세워 전력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무동력자가발전기(AM-1), 에어맨 디젤 방음 발전기(SDG45S) 등 아파트 단위로 지역발전소를 만들어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