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소득 분배 최악의 상황…靑·내각 경제팀 전원 해임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5일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소득 최하위인 1분위와 최상위인 5분위의 차이가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에 매달려 온 경제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 전원의 해임을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간 경제가 무너지고 소득 분배도 최악의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저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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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공동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요구한다"며 "혁신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다시 수립하는 경제정책의 일대전환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경제 파탄으로 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소득 불평등이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구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 심화는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최하위 20%의 삶을 박살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5분위 배율은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악화됐다가 지난 4분기 잠시 호전됐다. 이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그런데 불과 1분기 만에 사상 최악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대대적으로 국민께 솔직하게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불평등 악화 성장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검증된 적이 없는 허구적 소득주도성장론의 꿈에서 깨어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계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하위 20%)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128만6700원으로 나타났다. 5분위(상위 20%)는 1015만1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가계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