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일 3국+남북 경제협력, 동북아경제공동체 디딤돌

 

[그래픽=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디딤돌 삼아,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환경·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는 회의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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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번에는 개최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명칭이 한·일·중 정상회의로 바뀐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주된 의제는 3국 경제협력 심화·확대를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이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은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등을 명문화한 바 있다.

또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을 향해 노력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가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 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은 물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3국 간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3국 간 경제협력 분야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 이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 ‘H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처음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 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라며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신남방정책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장선이며, 궁극적 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가 되고 다자안보 협력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