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평화협정 체결과 무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지만, 한편으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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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 주체로 중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일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중국이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및 미국과 수교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디"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