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5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합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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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린 5월이 온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종착점의 첫 걸음인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가 북·미 간 ‘세기의 담판’으로 물꼬를 트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5월로 상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촉발된 비핵화 논의가 속도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핵폐기 담판을 넘어,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북·미 수교 등을 놓고 ‘원샷’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6·25전쟁 이후 이어진 정전체제 종식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가 일대 격변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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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부 핵폐기장 폐쇄·대외 공개 합의···북·미회담 앞서 진정성 담긴 조치

비핵화 협상의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1시간 15분간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힌 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요소다.

관건은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어느 수준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디테일의 악마’가 여기에 숨어 있다. 양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도 이행 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 등 각론상 합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 대통령은 북·미의 비핵화 이행 해법을 절충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제3의 해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그에 뒤따르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상차원에서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는 톱다운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핵폐기 단계까지 규정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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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전선언 지지···연내 종전선언 구상 탄력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우선 '종전'부터 선언하는 구상에 'OK'사인을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부가됐다.

결국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국 정상이 뜻을 같이함에 따라, 65년간의 정전 상태를 끝내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 역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종전선언 실천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각각 열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