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종전선언 '마중물' 외교안보라인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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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안보라인은 회담이 끝난 주말부터 주변 4강을 상대로 '종전선언 마중물 외교'에 돌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튿날인 28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對)미· 중·일 등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외교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부가됐다.

결국,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 남·북·미 3국 정상이 뜻을 같이 함에 따라 65년간의 정전 상태를 끝내는 선언을 하는 구상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 역시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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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전 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과거 유사한 종전선언 구상이 발표됐을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외교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을 당시 미국 조야의 반응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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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종전 선언 추진 합의는 우선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라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2007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완료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한 요소로 종전선언을 담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선언 관련 합의에 공감을 표했다는 것은 결국 11년 전과는 달리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우선 '종전'부터 선언하는 구상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될 계연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남북정상회담 후 숨고르기를 할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서훈국정원장은 29일 오전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원장도 "이제부터는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한미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합의 단계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은 북·미 회담을 앞둔 만큼 조만간 양국 정상간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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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확인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이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양측은 이를 위해 조만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과는 외교 수장에 이어 군 수뇌부 간의 전화통화도 이뤄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이행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외교적 해법에 진지하게 전념하기로 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남북군사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도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 군사력의 모든 또 영역을 사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석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도 28일 저녁 전화통화에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7∼28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주변 4강국 주한대사들과 접촉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등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대사들에게 브리핑했고, 대사들은 우리 측의 신속한 결과 공유에 사의를 표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 및 지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본부장과 대사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또 27일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28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