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도박했다가 불법집회 몰려…70대 남성들 46년 만에 무죄

권위주의 정권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집에 모여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 참여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들이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79)·박모(79)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은 위헌, 무효인 만큼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배 씨와 박씨, 김모(2016년 사망)씨 등 3명은 30대 초반이던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집에 모여 한 판에 200∼15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 붙잡혀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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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 당시, 3명이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8월씩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73년 7월 이를 확정했다.

배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개시를 결정해 46년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옥내외 집회,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