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주택’이 수요자 사이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자인 대학생 상당수가 공동생활을 꺼리는 데다, 입주 가능한 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는 50가구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는 단 1가구에 불과하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30가구에 이어 올 초 36가구로 비교적 공급이 늘었다.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는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대학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지원(8000만원)하던 기존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최대 대학생 3명이 모이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서울 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대학생이 단독으로 거주할 시 월 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대학생 3명이 모여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약 6만원 수준까지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요자인 대학생이 공동생활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임모씨(23)는 “최근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생활보다 개인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우끼리 같이 집을 구해 사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족이 아닌 이상, 주거비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단독 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차라리 단독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 공급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학우 관계가 아닌, 타지에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단위 대학생이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를 신청해 당첨자로 선정돼도 계약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대학생이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부분도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잡한 계약과정과 세원 노출을 이유로 상당수 집주인이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입주 가능한 주택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청년전세임대 신청자 3분의 1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앞으로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전세계약을 직접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