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017 결산]국가부채 1500조 돌파…54.4%가 공무원·군인연금

[연합]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호황을 맞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었고,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며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이 늘어난 660조원 규모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염두에 둔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2063조2000억원,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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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부채가 122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 요인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3%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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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000억원 중 88.7%인 82조6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은 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채무(D1)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626조9000억원 대비 33조8000억원이 증가한 66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00년 들어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700조원 돌파까지 예상된다.

다만 국가 채무 증가규모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2013년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 △2016년 35조4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 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차년도 이월액은 4조9000억원,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이 1000억원 증가, 불용액은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은 국세수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으로 모두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입이입으로 분류된 1조9923억원은 정부가 다음달 제시할 청년일자리 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수지에서는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다른 세수실적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에 비해 GDP 대비 비율 기준 0.3~0.4%p 수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예산 대비 10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