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인력-정책-제도' 패키지 투자 나선다

[사진=한준호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투자플랫폼을 도입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8개 분야를 선정해 우선 적용하며, 부처간 벽도 허물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투자방향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R&D 대혁신을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 제시가 골자다.

우선 정부 R&D 투자영역을 △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과학기술 혁신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 3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에 대해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R&D 사업 '효율화'…패키지형 투자플랫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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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를 도입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계속사업의 기획·재정비를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위해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 창의 연구환경·삶의 질 향상·혁신성장·일자리 창출 투자…국민 '체감' R&D에 방점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로 나눠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1.42조원에서 2022년 2.52조원까지 늘어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과 기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R&D에 투자도 강화된다. 국민건강·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의 R&D 체계도 정착시킨다. 특히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 향상 등에 투자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규 R&D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추진해, 연구 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R&D 지원을 통해 체질개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R&D 전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유망분야 R&D 투자와 인재양성 간 연계를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