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미국발 보호무역‧통화정책 변수 줄여라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 2년차를 맞아, 올해 미국 경제의 향방이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2017년 출범한 트럼프호의 경제‧통상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대로 흘러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무역구제조치 등 짙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을 개진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또 통화당국인 미 연준은 2017년 중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을 통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지속적인 호조세, 기업투자 및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016년의 저조한 성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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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미국경제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도 고용시장의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2017년 4월 이후로 4.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비율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민간소비의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감세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 단기적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분야 역시 견고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은 올해도 긍정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달러 약세는 미국기업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조업 분야의 확장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기록,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한동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속되고,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10월부터 양적완화 정책으로 증가한 미 연준의 자산축소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연준의 자산 축소가 실행될 경우, 이는 점진적인 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현재보다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2016년의 슬럼프에서 벗어난 미국 경제는 올해에도 2%대를 상회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응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이다.

극단적이고 불투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으로 의회와 갈등이 깊어져,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수를 차지함에도 향후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 의회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입지 및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야를 장기적으로 넓혀 보면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조세개혁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증가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른 세수 증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적 복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채는 미국의 장기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전개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자국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 탈퇴를 공식화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에 미국의 무역적자 현황분석 및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하는 등 정권 초기에는 유연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듯했으나, 북핵 문제를 놓고 양국의 대처 방향이 엇갈리며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어서 보호무역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이 실태 조사 등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고, 본격적인 조치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적절하다.

실제 지난 1월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와 232조(안보상 수입규제)가 차례대로 발동돼 우리의 세탁기·태양광 패널·철강·알루미늄 등이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도 진행 중이다. 멕시코·캐나다와 NAFTA 재협상이 있다. 당초 이들은 멕시코 대선 (2018년 7월), 미 의회 중간선거(2018년 11월) 등 정치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2017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해를 넘긴 상황이다.

한·미 FTA 역시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들 협상 모두 당사자 간 상당한 의견 차가 존재해 단기간 내에 종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큰 잡음 없이 무난하게 진행돼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같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연준이 지속적으로 자산 축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유입시켜 큰 폭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과 같은 불안요소가 존재,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어 미국 무역적자 악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박차가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에도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한국 경제에는 미국발 통상압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진행형인 한·미 FTA 개정협상, 반덤핑 등 무역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등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현재의 경제·통상관계 다각화를 꾀하는 동시에 당장 직면한 이슈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