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300일]시장 바로 읽는 소득주도성장 일궈야

[자료=관계부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소득의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를 통한 경제성장 ‘과실’을 수확하기보다 ‘씨’를 뿌린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300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임 초기부터 J노믹스의 기본 경제성장 전략은 소득주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근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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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먼저 소득을 높이는 작업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동향에서 실질 가계소득이 431만3591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6%가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른바 ‘추경효과’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284만5000원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7000원(-0.6%)이 줄었다. 

지난 2016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상황이어서 소득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다.

특히 J노믹스의 성장 동력인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올들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인 뒤 소비를 이끌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영세중소상인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기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해서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그나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놓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계나 학계에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또 전면적인 복지확대 측면에서 고려되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도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총세수가 줄어드는 역진현상일 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시장변화에 정부정책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정부정책은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미들 인컴' 계급 이상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저소득자의 소득을 거둬 더 낮은 소득자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듯하다”며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전념하기보다 국책금융기관의 부실기업 문제 처리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환경을 이끌어내거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낮추는 새로운 방법을 취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