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한 시장 경제 만들어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 격인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3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주요 핵심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권익보호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익 편취가 적발되면 대기업들의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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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경경제민주화의 시작이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맞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중인데,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음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