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 지금이라면 달랐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분담금의 추가 지원에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면 달랐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게 결국은 이면합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가 현금지원이 담겨있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당시 약정에는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하게 돼 있는 등 조건들이 붙어 있다.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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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보면 (결정을) 달리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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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