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서 산업부 장관 'GM 허위답변' 도마

미국 제네럴모터스(GM)이 지난달부터 정부에 한국GM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위 답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병완 국회 산업위원장(민주평화당)은 백 장관이 지난 1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9일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GM 사장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의에 백 장관이 '단순히 새해 인사차 예방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20일) GM 사장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이미 1개월 전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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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그러면 산업위에 허위 답변을 한 것이고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백 장관은 "허위 답변 한 적이 없다"며 "엥글 사장이 와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어느 문제는 산업은행이 관여된 문제였고 산업부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를 요청하고 상세히 설명하면 되는데 (군산공장 폐쇄가) 사실상 예고됐는데도 위원들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어떤 이유로 오느냐 물어봤는데 취임 인사하러 온다고 했다"며 "엥글 사장이 와서 여러 어려운 점을 호소했지만,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시점으로 본다면 이미 2월 12일 전체회의 이전에 그런 상황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대응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계속 추궁했고, 백 장관은 "당시 사안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국회에 보고를 못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장관 답변이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를 너무 우습게 본다"며 "인사차 왔지만 GM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보고 안 한 것을 정중히 사과하라"고 가세했다.

이어 장 위원장이 다시 국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백 장관은 "12일 전체회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12일) 속기록을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지난 11일 GM의 협조 요청, 건의사항이나 검토내역을 달라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자료 요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역시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엥글 사장이 GM의 현재 경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고, 아주 구체적 제안은 아니었고, 대략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21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GM이 정부에 제시한 게 있느냐고 거듭 묻자 "어느 정도 수치에서는 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엥글 사장이 이미 지난달 산업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에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엥글 사장이 지난달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측과 차례로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GM은 정부에 담보제공, 증자참여,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4가지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당시 정부지원 요청안은 ▲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천만 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 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건이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이 GM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GM이 문서 형태로 공식 제출한 요청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