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 때처럼 긴밀한 한중관계로 복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국제정치라는 것이 매우 혼미하다. 북핵문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등이 모두 꼬인 상황이다.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궈홍 중국대사(이하 추): 양자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건 국민감정이다. 한중관계는 수교이후 신속하게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국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있었다. 일정부분 양국간의 감정이 상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회복을 위해 양국가의 정책, 정치적인 태도, 상호신뢰도 등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유독 한중관계 기복이 심했다. 한중관계에선 3가지가 중요하다. 고위급 정치인들의 상호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정치적 상호신뢰도를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얻은 최대 수확은 경제협력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고위급정치인들의 신뢰가 회복된 게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게 선행돼야 다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정:기업인 입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가 걱정이다. 정경분리가 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서로 간의 정치체계는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만을 유치하는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추: 우선 국가의 발전방향을 보려면 한 국가의 체제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면 된다. 또 국민이 그 정책을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또 정책이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지 봐야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올해 40주년을 맞았고, 중국은 그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책들 펴왔다.
다른 국가 모두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정책 갖고 있다. 미국의 정책모델을 중국에 적용시킨다면 그건 아마 맞지 않은 정책이 될 것이다. 필리핀을 봐라. 그만큼 무작정 타 국가를 따라하는 건 좋지 않다. 한국인들도 좀 더 포용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봐라봐 달라. 각 국가의 사정은 다 다르다.
중국도 한국이 중국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에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한중관계를 망치는 건 한국의 주류 언론이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봐달라. 진정으로 중국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직접 중국에 와서 중국이 처한 상황과 발전 상태를 보고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분들이 중국이 또다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의혹은 거둬질 것이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 속에 없다. 중국은 패권 DNA가 없다. 근대에 들어서 혹은 중세 이후 세계 속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고, 신흥국과 대국의 힘겨루기 구도도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의 발전은 패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지켜봐 달라.
◇정: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묻는 질문이 들어왔다. 한국은 중국을 위해 대만을 포기했는데 중국은 왜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느냐?
◆추: 문재인 대통령 방중기간 홀대받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다. 문 대통령 방중기간 중국은 사실 일반적인 국빈방문을 넘어서는 대우를 했다. 문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13일은 사실 한국 측이 원하는 날짜였다. 그런데 13일은 남경대학살, 즉 중국으로서는 국가적인 장례식이있던 날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접견을 못했던 것이다.
1월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이날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바로 받았다. 그만큼 중국은 문 대통령과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홀대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봐 달라. 문 대통령 국빈방문 기간 동안 중국이 접대했던 것은 기존관례를 깬 최고의 대우였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도 큰 상처를 받았다. 서로 간의 감정이 다친 일인 만큼 한국만의 감정으로 왜곡해 보지 말아달라. 사드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사드갈등에 있어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은 매우 지혜로운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드만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다면 문제해결이나 한중관계 회복이 쉽지않다고 본다. 문제를 어렵게 하는건, 사태를 감정적으로 보는 한국 언론 때문이다. (언론은)과거의 중국이 발전 과정에서 보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
◇정: 최근 한반도 정세와 올림픽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추: 중국은 핵개발로 인한 북 제재안을 찬성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한다. 우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를 하는 건 중국도 찬성이다. 또한 중국은 엄격하게 UN안보리 제재안을 이행하는 국가다.
북한도 나름 중국에 불만이 많다. 북중 관계도 순탄하지 않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제재의 효과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동기나 목적에 상관없이 한반도 갈등의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 남북단일팀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결정이 역시 중국의 생각과 같다. 문 대통령과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 중요한건 올림픽 이후다.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의 참여 목적이나 동기에 상관없이 이를 모멘텀으로 해서 양 측이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