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회적 연대委 제안…부동산 특단 대책 마련 약속

김봉철 기자 2018-01-31 12:33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얀장미 든 우원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다. 2018.1.31 uwg806@yna.co.kr/2018-01-31 11:22:2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연대 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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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처리를 약속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