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원칼럼] 젊은이들이 취직하게 만들자

[사진=남종원]

우리나라 경제 역사는 정치적 문제와 떼놓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도 정치와 경제는 서로를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났고 폐허가 된 강토 위에서 모두가 함께 경제·정치·사회의 모든 것을 복원하려고 힘썼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정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나름대로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는 정부의 계획 하에 부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국민은 다시 모든 힘을 다하여 경제 부흥에 힘썼고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헌신했다.

자식들의 교육과 안정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하여 목숨 바쳐 일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돈을 벌었다. 어떤 이들은 중동의 끓어오르는 땡볕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보았고 하루 12시간 이상 잠을 설쳐가며 일했다. 그 결과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의 조국은 산업화의 길에 들어섰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길로 질주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속성장의 궤도에 들어섰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과거를 돌아보면 뿌듯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아픈 기억도 있다. 정경유착이 그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경제인들과 유착하여 상부상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온갖 권세를 향유하며 잘(?) 살아왔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 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변명거리도 안 되는 잡변을 늘어놓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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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혜택을 누린 경제인은 자신들이 헌신적 노력으로 제품을 만들고 국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창출했으며 경제성장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함께 이익을 나눠 가졌다. 해방 이후 일부 기업은 정부가 제공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의 성장이 경제에 크게 도움 준 것도 사실이다.

당시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챙기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경제인들은 잘못이 발각돼 구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부담금까지 챙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한 한 사업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좋지만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추가 자금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상납금을 당선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보내야만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본다. 대신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 허가를 기대했을 것이다. 당시 경제인들은 내가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 굽실거리지만 그 권력은 유한하고 내가 가진 부(富)는 무한하리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선거는 혼탁으로 치달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4당 3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돈으로 권력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국가 1년 GDP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엄청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거액을 선거를 위해 지원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지난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고칠 수 있는 만큼만 손대고 이제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물론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아니 사실 너무나 많다. 누가 필자에게 그중에서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바로잡아야만 할 것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정규직 취업 확대와 기업의 변화를 꼽겠다.

기업이 과거의 악습을 재현할 경우 엄청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면서 노동의 일부 유연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

요새 대학 졸업자 중에서 제대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취업 의욕조차 사라진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 중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고 알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4년간 대학을 다닌 결과가 실업자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얼마나 비통할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대학생 혹은 젊은이의 신규채용 인원의 50% 정도를 추가로 뽑아 효율성이 떨어진 기존 노동력을 새로운 피로 대체하는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