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 지사 엉터리 준공영제부터 철회해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발언한 'KTX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천문학적 예산통과는 국토 공간혁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거점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철도의 무한공항 연장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000억원짜리 무안국제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 주요과제”라며,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천억원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시행하려 하지 않느냐”며, “매년 수천억씩 도민 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남 지사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에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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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는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등) 확보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 반대 전,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