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예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6년 5개월만에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주재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가 좋다 보니 우려가 크긴 하지만 향후 1~2년 간은 반도체 경기 호조세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꾸준히 진전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3% 내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 횟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내 성장이 견실한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으로 도달하는지, 금융안정이 지속되는지에 따라 금리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중간재 중 수입재 비중 상승한 점,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과 각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낮다"며 "전반적 수출 경쟁력은 환율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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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전문.

- 6년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시장 관심이 내년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에 있다. 내년 1~2회 인상이 우세한데 적절하다고 보는가?
▲ 조정 횟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추가 조정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성장과 물가의 구조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금리인상보다 그것이 우리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할 일은 성장이 견실한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으로 도달하는지 여부다. 금융안정도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다.

-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립적 입장 취해왔는데 금리인상 후 과도한 환율 하락 부작용 고려하고 있나?
▲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내외 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누차 말했듯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차, 국내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훨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 가격변수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 향후 환율 하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환율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드멘탈을 반영해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기준금리 인상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물론 그런 주장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연구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 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면 주거생활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복지 산업정책 등 미시적 정책보다 거시정책에서 조화적 의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 금리 정책은 단기적인 시기에서의 물가 움직임보다 중장기적 시기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변동,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에 의해 당분간 1%대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점차 목표수준에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결정이다.

-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의견 있는데 앞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어떻게 보나?
▲ 반도체의 수출 기여도가 워낙 높아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게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중요한 요인인 것이 사실이다. 우려가 크긴 한데 시기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를 감안해 당분간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향후 한은 금리인상이 가파르지 못하고 2% 수준에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 적정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끌고갈지 나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수준과 도달금리를 사전에 정한 가이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준금리 수준을 말할 수 없다.

- 우리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북한 미사일, 3분기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부진 가능성, 구조조정 이슈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종합해서 말하면 그런 요인들이 경기흐름을 짚어볼 때 모두 고려한 요소다. 북한리스크, 반도체 문제 등 종합해 볼 때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수요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정도인지,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규제, 차입여건과 대출 용이성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 준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고 강조한다. 8월과 10월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놓고 신DTI 도입이 예정되는 것까지 모두 감안해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 보도록 하겠다

- 이달 14일에 IMF 한국 미션 단장이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종의 간섭이라고 생각하진 않나?
▲ 미션 단장의 기준금리 발언 추이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화정책 간섭 여부를 답변하는것은 조심스럽다. 두 번 인상해도 완화적이라는 견해도 이자리에서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

- 한은에서 10월 발표한 근원인플레이션을 내년 하반기에도 유지하나? 향후 임금, 노동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나
▲ 서비스업종의 임금 상승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월에 전망한 근원 물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계속되는 원화강세 속에 금리인상 있었는데 수출기업 영향 어떻게 보나? 약화되면 어느정도 예상하나?
▲ 우리 산업구조, 교역구조를 감안해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미미하다. 최근에도 원화 강세 보이고 있지만 전체 수출, 개별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중간재 중 수입재 비중 상승한 점,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과 각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낮다. 물론 원화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환율의 수출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 수출 경쟁력 얘기는 환율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본다.

- 금통위가 내년에도 진행되면 1월 신년, 2월 설, 4월에는 새 총재 선임, 5월 지방선거 전이라 금리인상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경제학적인 이벤트가 한은 금통위에 어떤 영향 미치나?
▲ 금통위는 경제,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한다.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 완화정도 축소라고 하더라도 성장률 높아지고 물가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금리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인가? 매파적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오랜 기간 걸려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 신중히 결정한 것이다. 방향 자체는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는데 고려요인이 아주 많다. 경기 물가를 가장 크게 보지만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는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과거 의결문에 어떤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