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국유기업 자본으로 양로기금 부족분 메운다

중국 기업양로보험기금 잔액[자료=전국사회보장기금]

중국이 국유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10%를 연기금인 전국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일부 국유기업 자본을 동원해 사회보장기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해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신경보 등 중국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국유기업 혹은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대형 기업과 금융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은 전체 지분의 10%를 일률적으로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10%라는 비율은 기업 직원의 기초 양로보험기금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책정한 것이다. 단, 공익성 기업, 문화기업, 정책성 개발성 금융기관은 예외로 한다.

이번 방안은 우선 올해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유기업(중앙기업) 3~5곳과 금융기관 2곳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내년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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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이 내놓은 지분 10%는 전국사회보장기금회 혹은 각 성급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직접 관리해 운영한다. 이들은 국유기업의 장기적 재무투자자로서 지분 배당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며, 기업의 일상 경영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사회보장기금에 아직 잔여액은 비교적 많은 편이라며 국유자본을 지금 당장 현금화해 사회보장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된 국유기업의 지분 10%에 대해서는 3년간 보호예수해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무원은 “최근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본 양로보험기금 부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유기업의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국유기업 자본으로 사회보장기금을 메움으로써 중국 국민 전체가 국유기업의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는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해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원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중앙지방 국유기업 및 국유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금융업 제외)의 자산 총액은 117조 위안(약 1경9300억원)이 넘는다. 또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 통계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중국 은행업 자산은 247조 위안으로, 이중 국유은행 5곳의 비중이 37.3%에 달한다. 국유기업의 지분 10%를 사회보장기금으로 동원할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웨이강(金維剛)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은 당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양로보험기금에 국유자본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생겼다"며 "이로써 양로보험기금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사회보장기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 양로보험기금 잔액은 3조7000억 위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향후 양로보험기금의 운영에도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말 중국내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억3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2052년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의 두 배 이상인 4억87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