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시 GDP 영향 0.0004~0.0007%↑에 그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이 검토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 개방 시 실질 GDP와 소비자후생은 각각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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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나리오에는 개방 영향과 관련한 대체적 윤곽만 제시됐을 뿐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의 경제관계 효과도 분석했다. 교역의 경우 한국은 협정 체결 후 대(對)미 수입이 0.8% 감소했고, 미국의 대한 수입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접근성에서는 미국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이 2012년 8.3%에서 올해 상반기 11.1%로 늘었고, 한국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은 2.6%에서 3.1%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 후 양국 교역은 확대됐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