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국회의원 수 너무 많다"

전문가들과 국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및 국회의원 수 축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및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전문가 조사는 지난 13일∼22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 조사는 지난달 25일∼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이뤄졌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조사 결과를 각각 산출했다.

전문가의 73.2%와 일반 국민의 44.6%는 각각 소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전문가의 72.2%, 일반 국민의 71.1%가 찬성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가는 56.9%와 73.8%, 일반 국민은 61.8%와 62.9%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의 89%는 개헌에 상관없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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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규모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전문가 63.3%, 일반 국민 74.9%가 많다고 응답했다.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수 증원에 대해선 전문가의 62.6%와 일반 국민의 74.0%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전문가 35.7%, 일반 국민 23.4%에 그쳤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전문가 68.1%, 일반 국민 55.2%가 찬성했다. 지자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전문가 67.4%, 일반 국민 61.0%에서 당위성을 긍정했다. 전문가 69%는 대통령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응답률 14.0%) 조사는 ‘국회도서관’이 전수조사, 일반 국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13.9%)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을 통해 각각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