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긴급 논의…정책 의총서 당론 확정

2023-0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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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 노력하겠다"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필요한 경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1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장동혁·정희용·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며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의 논문이나 의결들을 좀 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선거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하고 득표에 따른 의석수가 갖지 못하는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이런 점을 더 숙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 의견을 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일방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상으로는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21대 총선에는 공천 발표 이후에 선거구가 바뀌기도 했다"라며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시간을 설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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