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기획-초갈등사회, 고리를 풀자]❹‘주민반대’ 다 따르면, 한국경마사업 접어야 할판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전국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운영을 놓고, 한국마사회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부천시 원종동 화상경마장과 지난 8월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이전 결정에 이어,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에 대해서까지 폐쇄 및 이전의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마사회 전체 매출 중 화상경마장 수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마사업의 존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마사회는 현재 전국 31개의 화상경마장 운영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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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1314일만에 폐쇄···주민 "갈등 과제 해소 모범 사례"

지난 8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용산 화상경마장'이 문을 닫았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가 2014년 1월22일 화상경마장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14일 만에 화상경마장 폐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논란은 마사회가 서울 용산역 옆 화상경마장을 학교·주거지역과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5월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사실이 주민 사이에 알려지며 대책위가 꾸려졌다. 2014년 1월22일부터 올해 8월까지 마사회와 대책위 간 화상경마장 운영과 관련한 공방은 3년이 넘게 이어졌고, 1314일 만에 '학교 앞 도박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마사회와 대책위는 지난 8월27일 "올 연말까지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마사회와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반대단체 등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
 
협약은 올 연말까지 기존 용산 장외 발매소를 폐쇄·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장외 발매소 신설시 도심 외곽 위치 ▲교육 환경권 보호 ▲지역사회 동의·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외 발매소 혁신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협약 당사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시행 중 야기될 수 있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예방했다"며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 이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양호 마사회 회장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장외 발매소를 혁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율옥 대책위 공동대표는 "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이 전국의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이전 눈앞

정부와 여당이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절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월평동 화상경마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올해 안에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과 대책위는 "마사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2021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21년까지 기다리기엔 주민의 고통이 크다"며 "지난 8월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한 마사회가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도 2021년으로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사회가 용산대책위와 체결한 폐쇄협약에서 밝혔던, ‘사회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새 정부의 가치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원칙은 월평동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올 12월31일까지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화상경마장 이전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박 의원에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사회와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이전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 화상경마장, 2020년 문화복지시설로 탈바꿈···주민들 "올해 당장 나가라"

부천시는 마사회와 지난 3월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을 64억785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2020년 이후 문화복지시설로 바뀐다.

마사회는 1995년부터 해당건물을 임차,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해 왔다.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이 교육과 주거환경에 악영항을 끼치는데다,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며 경마장 이전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부천시는 2010년부터 마사회와 화상경마장 이전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7년여 만에 화상경마장을 폐쇄·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건물의 매입가격과 임대기간 등을 조율해 건물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고, 마사회는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해당 부지를 도서관과 건강센터, 주민사랑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2020년 이전이 아닌 빠른 시일내에 화상경마장을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 정식으로 대책위나 시민단체 등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이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