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상생가치가 거래현장에 뿌리내려야”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상생의 가치가 거래문화로 자리잡고 거래현장에서 뿌리내려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상생발전을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이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발표한 자정실천안 중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이들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하는 방안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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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의 구체적인 설정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의 조속한 구체화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정실천안을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