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예보, 파산 저축은행 자산 매각 44% 불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한 금융회사 잔여자산 매각율이 4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회사 잔여자산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파산한 저축은행의 잔여자산 9968건을 인수·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8월 기준) 4405건(44%)을 매각, 4조1285억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5645건(56%)는 아직 매각 추진중이다.

특히 미술품은 전체 8033점 중 2872점인 36%만 매각됐고, 해외자산은 24건 중 10건인 42%만이 매각돼 처분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 박홍근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 김성태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작년 성과급 1300억원 시민 혈세로 돈잔치"

매각한 잔여자산 중 부동산에는 PF 433건 3조152억원과 담보신탁 148건 4155억원이 포함됐다. 미술품에는 문화재 19건 56억원과 현대미술품 712건 143억원 등이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외제차 10대(7억원), 선박 16척(3106억원)과 쌍용해운 등 주식 19건(1889억원), 독일 해상풍력발전 사업권과 일본 퍼시픽블루리조트 부지 등 해외자산 10건(1446억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채권 ABS(296억원) 등도 매각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매각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잔여자산이 아직도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 예금자 피해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