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용진 "신보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시설자금을 대출로 조달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증연계투자는 원래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상”이라면서 “현재는 창업 초기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를 원래 취지대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과 연계해 주식이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신보가 직접 인수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는 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설립 후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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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규모 시설자금을 대출로 조달한다”면서 “이러한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해 재무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을 받아 자본으로 확충하면 신기술 관련제품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투자를 통해 받게 해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업종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