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스타트업ㆍ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

[사진설명=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금융위원회 초청으로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8일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면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 인가단위 재정비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보면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추락한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뛰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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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정리 등을 통해 적극적 재기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보의 신용보증확대, 미소금융대출,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