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1인 창조기업' 신보 지원 받으려면 2000대 1 경쟁 뚫어야

1인 창조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2000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해 1인창조기업 131개 , 사회적기업 31개, 협동조합 25개에 특례보증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제는 경쟁률이 높은 점이다. 2016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은 26만1416곳에 달하나 선정 업체는 131곳에 그쳤다. 경쟁률이 최대 2000대 1에 달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1817곳 중 선정 업체는 31곳으로 경쟁률이 100:1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은 1만2115곳 중 선정 업체는 25곳으로 경쟁률은 500:1 수준이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2013년 50곳에서 2016년 31곳으로 40% 가까이 업체를 축소했다. 협동조합은 2013년도 33곳에서 2016년도 25곳으로 25%를 축소했고 1인 창조기업은 231곳에서 131곳으로 43%가량 대상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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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은 “창조경제라는 전임정부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