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적기업 고용비율 EU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비율을 향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초기 진입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EU 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인 사회적경제가 현재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은 한국경제에서 정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진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 정부차원의 총괄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사회 저변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사회적경제 사업이 부처별로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해오던 상황이어서 그간의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충분히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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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예비 사회적경제 사업가들이 초기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금융지원과 판로개척 분야를 큰 줄기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 향후 5년간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금융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이다. 

또 정부는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손꼽히는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국가계약법상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상향한다는 방안이 판로 확대의 지원책이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경제인구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지향점은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인 (주)베어베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인쇄·제과·화환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25명 직원 가운데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작은영화관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전북·경남지역 등에서 100석 규모의 영화관 21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에는 209명을 고용했다. 108만명이 관람해 7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정책은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비중이 턱없이 낮은 상태여서 향후 EU 수준인 6.5%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뒷받침됐다. 현재는 EU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통합과 자본의 양극화현상 해소 등을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충분히 일자리를 찾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반면 그간 행자부, 노동부 등 부처별로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3년 뒤 생존율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업계도 이번 활성화방안이 창업과 일자리 확충에 중심을 두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나 최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돈을 지원하고 판로를 열어준다고 해도 실제 제품경쟁력이 낮은 게 이 분야”라면서 “대학의 학과 개설보다 연구지원, 재능기부 등 실질적으로 제품 수준을 경쟁력 있게 끌어올리는 차원의 도움이 시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업자나 희망자의 길을 열어주는 지원책 개념이 크다”며 “향후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안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