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중로 “군 내 석면 건물 모두 없애려면 30년 소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 우리 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현재 속도대로 남은 2만5000여 동을 철거하려면 향후 30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와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사업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1년 석면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사대상 건물 10만3494동 가운데 29%인 3만501동에서 석면을 검출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03동을 철거해 2만5198동이 남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해 철거하다가, 2015년부터 석면 정비 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철거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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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87억원 예산으로 213동을 철거했고, 지난해에는 136억8000만원 예산으로 296동을 철거했다. 올해는 167억6000만원 예산으로 214동 철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런 추이라면 남아있는 2만5000여 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향후 30년이 소요된다”라며 “7년 전에 이뤄진 석면 전수조사 결과, 30%에 가까운 건축물에서 석면이 발견됐는데 2015년에서야 비로소 석면 정비 사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것은 매우 늦은 조치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석면 결정을 장기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장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관과 간부 숙소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석면 정비 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히 진행되도록 정비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