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급한 불 껐지만…이번엔 '세탁기 불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부와 함께 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검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들과 삼성·LG 관계자들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 분류는 피할 수 있었지만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돼 여전히 대미 통상교역에서는 감시를 받게 됐다.

그 사이를 틈타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 19일 열릴 공청회에서 곤궁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환율보고서 발표 때마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를 키웠지만 이번에도 비켜갔다.

관찰대상국에는 중국·일본·독일·스위스도 함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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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0억 달러가량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 규모다.

평가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는 지난 4월 7% 대비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매수 개입 규모를 49억 달러로 추정했다. GDP 비중은 0.3%다.

미국은 또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이런 평가 속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미 통상교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수출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탁기 수출과 관련,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다양한 교역 카드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월풀이 공청회를 앞두고 ITC에 자국 내 세탁기산업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내 세탁기 수출에 대해 ‘우회 덤핑’으로 판단, 부품 수입에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지정 여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책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