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형 공공분양 내년 재개…주변시세 80% 수준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가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를 4년여 만에 다시 선보일 전망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의 조치로 해석되지만, 민간 분양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8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용면적 84㎡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 공공분양 공급이 부활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정부가 LH 공공분양 면적 기준을 전용 60㎡ 이하로 낮추면서, 이후 중형 공공 공급은 모두 중단됐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분양 면적 확대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극심한 부동산 냉각기였던 2013년과 상황이 여러모로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공공분양 시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공 면적 확대 가능성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중형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들의 주력 상품이기도 한 만큼, 향후 정부의 공급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형 공공분양이 주변 대비 확실한 시세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실수요층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마침표를 찍는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공공 분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물량을 늘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책 마련에 골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중산층이 살만한 중대형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공공분양 면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하지만 중형 공공분양의 경우 기존 건설사들의 주력 상품과 포지션이 겹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로또 분양'도 양산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에 앞서 지역에 대한 시장 분석을 마쳐야 하고, 인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혼부부 전용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도 정부의 기존 입장대로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언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연간 1만 가구씩 5년간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 방침은 그대로 유지돼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주요 뉴스테이 지정 지역의 경우 사업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고 공공분양,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이 공급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계획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주암지구의 경우 당초 5700여 가구에서 소형 주택이 대폭 증가해 8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건설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아파트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 것은 사실이다. 다만 면적을 중형으로 늘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로,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계층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신혼희망타운은 김현미 장관 이야기대로 7만 가구로 확대돼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