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대부업 '묻지마 대출' 성행…2명 중 1명 소득증명 없어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

대부업권에서 차주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대출부터 내보내고 보는 '묻지마 대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손쉽게 대출을 해주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증명 없이 소위 '묻지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9만명(2조 2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고객 수는 총 192만명으로 이용자 2명 중 1명이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는 셈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손쉬운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입(6631억원)을 얻고 있다. 반면 연체액은 2194억으로 묻지마 대출 행위로 4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증명 없이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들은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로 인해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다 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총 10만 242명에 달한다. 또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9%인데 반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연체율은 9.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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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