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서울지하철 사고원인 노후화 다수… 서울시 재정 대책은 없어"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서울지하철 사고의 2건 중 1건은 노후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1년을 넘긴 낡은 전동차가 절반이 넘어 시민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정 대책은 전무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8월말 기준)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작년과 올해 시민들이 한 달에 한번 큰 불편을 겪은 셈이다.

지하철 운행장애 때 지연시간의 경우 10~30분이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다. 또 1시간 이상 늦어진 것도 2건이나 있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7회(40%)로 빈번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과 5호선이 각각 5회(11.6%)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를 꼽았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시설과 전동차의 노후화가 지목됐다. 연장사용 평가 시점이 된 21년 이상도 2018량(56.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연수는 18.8년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1호선 21.4년, 2호선 19.3년, 3호선 13.3년, 4호선 23.1년, 5호선 21.3년, 6호선 17년, 7호선 16.8년, 8호선 20.2년 등이었다.

지하철 내부 전력신호 시설 및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일례로 1~4호선은 전선로(케이블) 총 4544㎞ 가운데 3158㎞(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8~2024년 노후전동차 교체에 들 예상 비용은 모두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해마다 평균 4000억원 대의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자력으로는 노후화 개선작업을 감당할 수 없단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후 전동차와 설비의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 지원이나 차입 등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