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유병자 실손보험 개발하라" vs 보험사 "수익 안되면 사라질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유병자 실손보험 역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성 보험처럼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자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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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최 위원장의 주문에 일단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 등을 감안하면 당국의 주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상품이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실손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가 받은 실손보험료 역시 기존보다 인하해야 한다. 문제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실손보험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납득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보험료를 낮게 유지해야할 경우 보험사가 설령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판매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과거 정부에서 진두지휘해 내놓은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에 유명무실해졌다. 1년 전 출시된 '4대악 보상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4대악 보상보험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방지 등을 척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등장한 정책성 보험이다. 4대악으로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출시 후 가입이 없자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히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 주문한 '자전거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개인용 자전거 보험은 삼성화재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손보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파는 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자전거 보험 등 정책적으로 새로운 상품 출시를 유도했지만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