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청소년기자단 기자 2017-10-10 15:29

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우리가 꾸준히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심리적 불안이 빠르게 조성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정책 실행의 목적으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앞으로는 우후죽순 생겨날 노후 원전을 폐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론자들은 직접 가해질 위험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 대체에너지 사용 가능을 이유로 한 원자력 발전 반대, 원전 입지 지역 경제 저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를 호소한다.

먼저, 위험성 측면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십중팔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 오인에 의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 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시스템을 담당하고 책임져야만 했던 이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빚어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체르노빌에서의 사고는 총 책임자가 안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무리한 실험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사고는 해당 원자력 발전소를 책임지고 담당해야만 했던 일본 민영기업 '도쿄전력'의 안전 의식 부족이 빚어낸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존재 자체만을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시스템 관리자들의 안전 의식 결여가 만들어 낸 '인재' 라는 것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에서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진도 9.0의 강진에도 작은 사고 하나 없었다. 이는 위에서의 사고들이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4년도 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고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보다도 더 낮은 고장 정지율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시스템에 관여할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논리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개인은 고사하고 민영기업조차 담당할 수 없으며, 국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에너지, 즉 화력 에너지와 각종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탈원전론자들의 주된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보다 500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가장 보편적인 화력 발전 방식인 석탄 발전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 대체의 현실은 더 비참하다. 신재생 에너지로 2020년까지 전력 자급률 2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2017년까지도 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에너지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급구조 형태를 띤 대한민국에서의 탈원전이 얼마나 무모한지 반면교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 경제 저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심리적 공포감에서 기인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경제 저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발행한 학술논문 <원전 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가 지역 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원전 관련 산업의 입지가 지역 내 여타 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였으며, 원전 주변 지역의 고용비율 또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실업률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원자력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체계 관리자, 실효성 연구가 등 일반연구소에서는 수요가 적은 직업 또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 다양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단순히 원전이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를 해친다는 것의 반증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그 과정조차 힘들 것이고, 탈원전에 이르게 되더라도 되려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탈원전은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참된 에코 모더니즘을 저해하는 빛 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과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짐으로써 오는 '심리적 공포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리고 실현 뒤에도 옳은 일로 남을 수 있을까?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정유진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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