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고착화 심화’…저소득층 소득상승 가능성 갈수록 하락

현상철 기자 2017-10-07 14:42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향후 높아질 확률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로 확대해도 70%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빈곤계층으로 추락했다.

일자리와 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빈곤의 고착화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의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보고서를 보면, 2007~2015년 기간 동안 1년 뒤 소득분위 이동이 상승할 확률은 3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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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이동이 없을 확률은 40.4%, 하향 이동할 확률은 29.5%였다.

전체 가구의 70%가 소득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빈곤한 계층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향후 소득 증가 확률이 소득 감소 확률보다 낮았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부터 가장 많은 10분위 중 2분위 가구가 1년 뒤 1분위로 떨어질 확률은 22.7%인 반면, 3분위로 높아질 확률은 19.31%였다. 소득이 유지될 확률은 40.5%였다.

3분위 가구도 2분위(19.07%)보다 4분위(18.96) 확률이 낮았다.

분석기간을 3년 단위(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로 나눠도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 확률보다 유지‧하향 확률이 더 커지고 있었다.

전체 가구가 이 기간 동안 같은 구간에 머물 확률은 37.6%에서 41.8%, 42.5%로 증가했다. 1분위는 53%→59.9%→61.8%로 고착화 확률이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소득이 늘어 소득분위가 상향될 확률은 32.1%→30.1%→28.4%로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하향이동 확률은 30.2%→28.1%→29.2%였다.

2007~2015년 기간 동안 소득하위 1~3분위가 빈곤탈출률은 6.8%에 불과했다. 빈곤진입률은 7.1%, 빈곤유지율은 86.1%였다.

1년 뒤 빈곤탈출률은 2007~2008년 7.7%에서 2014~2015년 5.9%로 떨어졌다. 반면, 빈곤유지율은 84.1%에서 87.7%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빈곤지속성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연령‧가구주‧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