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전체 위촉직 10명 중 3명 여성… 여가부, 여성참여율 부진 28곳 개선 권고

 [표=여성가족부 제공]

정부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10명 중 3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교부나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은 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이 여전히 20% 안팎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기준 38%(3046명)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0.3%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말 목표치인 40%에는 2.0%p 모자라다.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1902명), 2014년 31.7%(2630명), 2015년 34.5%(2633명), 2016년 37.8%(2805명) 등으로 매년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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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과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 수준을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등 13개다.

반면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었다. 기재부 배출량인증위(0%), 복지부 감염병관리위(8.3%)·신의료기술평가위(5.3%),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8.3%),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8.3%)·항공학적검토위(0%), 개인정보보호위(7.1%) 등이다.

이에 여가부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