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김영란법 현행 유지·강화해야"

'김영란법'의 틀을 닦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4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을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그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등에서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무직에서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각각 50.6%, 48.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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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겨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