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강준영 외대 교수 “‘신창타이’ 시대 직면…수교 초기 목적 반추해야 ”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초당적 여야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가 함께 주최한‘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내 최초로 한·중·영·일 4개 국어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차이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당적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및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와 함께 ‘한·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을 개최했다.

“25주년 기념식조차 거행하지 못한 한·중 관계의 현실이 양국이 새로운 정상 상태 ‘신창타이( 新常態·New Normal)’를 찾아야 하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했음을 느끼게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양국 관계가 회복돼도 예전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현재 양국 갈등이 출발점, 파급력 등에서 기존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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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한·중 관계는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문제를 가졌음에도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는 ‘선이후난(先易侯難)’적 사고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위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한 문제가 미·중 전략 관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양자가 아닌 다자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중 관계 △물 건너간 비핵화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기조 △북·중 관계 △대북제재 등으로 분류했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긴장 완화 및 안정유지 △남북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전 고려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거부하고 있다.

강 교수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가 그간 양국이 피해왔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인식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전략 균형 파괴, 중국 국가 이익 훼손으로 북핵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핵 개발의 배경을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충분한 대북 제어력을 가진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그는 “한국, 미국, 중국의 북핵 인식 차이가 이상한 ‘한반도 북핵 모델’을 탄생하게 했고, 3국이 북한 문제를 서로 떠넘겼던 것이 현재까지 오게 됐다”면서 “(북한 문제는) 한·미·중 공동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와 북한을 서로 다른 문제로 보지만, 한국은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 전 수교 초심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간 피해왔던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한·중 관계는 경제 교류 위주, 북한 요인으로 인한 정치외교 분야의 상대적 낙후,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이라는 이질적 구조를 지탱하는 기형적 취약 구조”라면서 “1992년 수교 목적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교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가 통일 한반도의 초석이 되고 중국 역할을 통해 상시 노출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구조의 와해,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발휘 그리고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수요를 위한 한국의 중급 기술을 필요로 했다.

강 교수는 “한·중 관계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제관계의 변화, 중국 경제의 부상, 4차 산업혁명 등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새로운 신창타이로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중국의 경제 수준이 수교 초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성장했고,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면서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분야가 아닌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서만 이뤄지는 흐름이 있다”면서 “이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력 등은 수용한다는 것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에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