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언론 "유엔 대북제재 결의 강도 약하지 않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중국 관영언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각)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이는 단편적인 좁은 소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미 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3일자 게재한 사설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경제활동에 새로운 타격이 됨과 동시에 최대한으로 북한 일반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사설은 서방 여론은 안보리의 새 결의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당초 마련한 초안의 수위를 낮췄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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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설은 "안보리 결의안은 각 회원국의 태도를 하나로 통일해 조율한 것으로, 지금 이 시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체 입장과 의지를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모두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로서 절대 쉽지 않았다며 각국 주류 여론은 이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도 사설은 전했다.

사설은 "특히 유엔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로 안보리 제재안의 우열을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결정과 의지에 대한 도발이며,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단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금은 국제사회의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로써 북한에 핵 보유를 아무리 강행해도 국가 안보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호란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북한의 생존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핵탄두가 북한의 국운을 전환시켜 줄 결정적 이기(利器)가 아니며, 그것이 국가가 직면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사설은 덧붙였다. 

하지만 사설은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명확한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핵포기로 얻는 것들이 핵보유보다 많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걸 제거하는 핵심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사설은 촉구했다. 

사설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거론하며,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한·미 양국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전략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일방적으로 북한만 겨냥해서는 안되며, 한·미 양국도 태도를 바꿔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한·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낮추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크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핵심 논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어찌됐든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최종목표로 각국간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아래서 실현가능한 행동을 통해 정세의 긴장감을 낮추고 가장 두드러진 리스크 통제하는 게 국제사회 유일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사설은 새 대북제재안은 전례없이 강도가 높다며 대국은 최종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이 국가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