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하면 증세 타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논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용액이 아닌 연초를 기기에 넣어 고열로 찌고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증기를 흡입하는 것이 일반 담배와 비슷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해성과 세금 등도 논란이 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 담배와 형태가 비슷하므로 적용되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유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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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는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소세뿐만 아니라 담배에 적용되는 다른 세금도 오를 수 있어 소비자와 업계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박 장관은 “아이코스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일반 담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할 것이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며 “향후에도 담배 대체재가 개발된다면 니코틴과 각종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비정규직은 수입이 많더라도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재정추계 불분명, 일방적인 의료계 희생 등을 이유로 협조 불가를 주장하면서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과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한 경험 때문에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원은 기재부와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