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주말알바도 정규직 전환?…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규모ㆍ예산 놓고 혼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경희대학병원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열린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잠정계획안' 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전환 규모·예산 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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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각 공공기관은 정부에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를 보고했으며, 25일까지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잠정계획안 제출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은 혼란스럽다. 기관별로 고용형태와 비정규직 규모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방향성만 제시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탓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범위, 예산 조달, 민간 용역업체의 피해, 기존 노조원과 갈등 등 쟁점은 산적한 데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A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한 후, 구체적인 전환방식이나 처우를 협의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이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정규직 전환 설명회에 참가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특별실태조사 방식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들었다"며 "예민한 문제는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설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계획안 제출 준비는 됐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우선 제출부터 하고, 이후 위원회 등을 구성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공공기관 역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안과 2안을 고민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잠정 계획안은 말 그대로 잠정 계획안일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 기관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C공공기관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고용부의 막무가내식 정규직 전환 강요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C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경우 전체 아르바이트 인원의 52% 정도인 6000여명이 대학생"이라며 "이들 중 주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 시급이 1만원으로 다른 곳보다 현저히 높지만, 이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한 해 280억원이 더 소요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무가내로 다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경우 당사자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경우,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인턴십 지원자격에서 벗어나 정식 구직활동에 지장이 있고, 학자금 대출 등 혜택도 사라진다"며 "이런 사정은 무시하고 고용부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채용 형태, 필요한 인력, 예산 운용의 여유 등이 다른데 일률적인 전환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소요 예산 규모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