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중소기업 '비정규직 딜레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8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은 중대 변곡점에 놓여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고 수준에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증가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자 간 불공정한 대우가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더 이상 ‘임시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적 불안정과 경기 변동성 속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이 점차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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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도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 역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고정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통해 인건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의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층과 같은 잠재적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고용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게 만든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재취업 훈련을 지원해 이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순히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소모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할 때다.
 
사회 전체가 불평등 해소에 관심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